법령 공직선거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8상,60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9, 2014. 9. 22.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41, 2014. 4. 16.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2, 2012. 3. 13.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2,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20, 2009. 12. 22.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9, 2009. 11. 24.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65, 2009. 9.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